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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6-91호(2016. 8.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8. 18. ~ 2016. 8. 23. [마감]
  • 통일부(창조행정담당관, 정윤권)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ykjung@unikorea.go.kr | 조회수 : 5,452회  

⊙통일부공고제2016-9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하부기구로서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신설하고, 통일부 본부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 에 따라, 신설된 기구 및 기존 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정 북한인권법 기능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

 

1) 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신설하고, 하부기구인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설치(안제7장의3 및 안별표 7의1)

 

2) 북한인권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과를 통일부 본부에 신설하고, 남북한 주민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 동질성 회복 등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북한인권ㆍ인도적 지원ㆍ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직위 재배정을 통해 신설(안제8조의2 및 안별표1 및 별표1의2)

 

 

나.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현 통일정책실의 홍보기능을 대변인실로 이관, 대변인실을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으로 개편(안제2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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