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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6-107호(2016. 10.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0. 14. ~ 2016. 11. 23. [마감]
  • 통일부(교육총괄과, 조혜실)   전화번호 : 02-901-7011 | 팩스번호 : 02-901-7029 | chs0928@unikorea.go.kr | 조회수 : 7,808회  

⊙통일부공고제2016-107호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교육주간 근거, 통일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통일교육주간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안 제4조 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근거 마련

 

- 통일교육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

 

 

o 방송매체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안 제4조 제1항 개정)

 

- 통일교육 활성화 방법의 일환으로 통일방송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o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6조 개정)

 

- 국민의 의식 제고, 교원 전문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 등으로 구체화

 

 

o 통일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 현재,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통일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o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안 제6조의5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부문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o 통일교육위원 위촉시 양성평등 반영 및 해촉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개정)

 

- 통일교육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호 123(수유동)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 전자우편 : chs0928@unikorea.go.kr

 

- 팩스 : 02-901-7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전화 02-901-7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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