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74호(2017. 10.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6. ~ 2017. 11. 6. [마감]
  •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최형규)   전화번호 : 042-481-4248 | 팩스번호 : 042-471-1445 | chkgom@korea.kr | 조회수 : 1,616회  

⊙산림청공고제2017-274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등에 있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Role Model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조성계획 숭인 및 사업인허가 절차 이행 근거 확보 등 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등록요건 마련, 등록된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시 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

 

 

나.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시 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시 신고 수리 조항을 명시

 

 

다.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정비(안 제18조의2)

 

-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재정자립도를 추가로 반영함

 

 

라.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사유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성예정지 내에서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함

 

 

마.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계획(변경)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별허가사항 의제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도록 함

 

 

사. 토지 등의 수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함

 

 

아. 정원의 등록 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은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함

 

 

자.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등록한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과, 정원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있어 시·도지사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차. 청문 절차(안 제21조) 및 벌칙 규정 추가(안 제23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산림 원상회복 명령, 등록한 정원의 등록취소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도입하고,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불법행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chkgo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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