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90호(2017. 11.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6. ~ 2017. 11. 27. [마감]
  • 산림청(산지정책과, 김희원)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pinghe@korea.kr | 조회수 : 1,753회  

⊙산림청공고제2017-290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법률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중복 심의 사항을 개선하고 토사채취신고 등의 간주제를 도입하며 거짓 신고에 따른 행위 중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법률 시행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 등 지정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를 위한 심의는 거치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나. 구역 등의 지정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 받는 등 주된 인ㆍ허가의 법률에 따라 고시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별도 공고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5제1항 후단 개정)

 

 

다. 토사채취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안 제25조제3항)

 

 

라. 토석채취허가 기준 개정과 일관되도록 채석신고의 장비기준 예외 규정 중 골재채취업 등록 부분을 삭제(안 제30조제5항 단서 개정)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 신고 또는 채석 신고를 한 경우 신고 기간 동안 채취의 행위 중지를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단서 개정)

 

 

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착오로 지정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5제1항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이전 글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