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99호(2017.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8. ~ 2017. 12. 8. [마감]
  •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민병산)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77 | gandi98@korea.kr | 조회수 : 994회  

⊙산림청공고제2017-29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인력 2명(8급 2명)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인력 1명(8급 1명)을, 지방산림청에 인력 13 명(8급 13명)을 증원하고, 해당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한편,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촉진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임업통상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1월 5일까지에서 2021년 1월 5일까지로, 일선현장의 행정혁신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2월 1일까지에서 2021년 2월 1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gandi98@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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