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303호(2017. 12.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5. ~ 2017. 12. 11. [마감]
  • 산림청(산지정책과, 윤평화)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pinghe@korea.kr | 조회수 : 1,550회  

⊙산림청공고제2017-303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림청장 등은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산지에서의 구역 등 지정ㆍ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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