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7-84호(2017. 12.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1. ~ 2017. 12. 14. [마감]
  • 통일부(혁신행정담당관실, 김정욱)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kf1545@unikorea.go.kr | 조회수 : 594회  

⊙통일부공고제2017-8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통 일 부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정원 1명(7급)을 증원하고, 해당인력을 임기제로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 1명 증원 및 임기제 임용 근거 신설(안제22조제9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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