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311호(2017. 12.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27. ~ 2018. 1. 3. [마감]
  •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실, 민병산)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77 | gandi98@korea.kr | 조회수 : 594회  

⊙산림청공고제2017-31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세종수목원 및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 기간을 2018년 1월 27일까지에서 2020년 1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산림협력 업무를 산림산업정책국에서 국제산림협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하부조직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민북지역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구국유림관리소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으로 전환하고,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 3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gandi98@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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