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0호(2017. 12.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29. ~ 2018. 2. 7. [진행]
  • 기획재정부(재무회계팀, 민석기)   전화번호 : 044-215-5473 | 팩스번호 : 044-215-8118 | sokki@korea.kr | 조회수 : 1,32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공정가액 평가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환산기준 신설,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정의 보완,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 등 타 회계기준과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환율 규정을 신설하고, 환율변동효과의 인식 기준 및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정의 명확화(안 제47조)

 

 

나. 우발상황, 우발이익 및 우발손실 용어를 삭제하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용어를 신설하여 인식 및 측정기준 규정(안 제50조)

 

 

 

3. 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무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우편번호 339-012)

 

2) 전화번호: 044-215-5473

 

3) 팩스 : 044-215-8118

 

4) 전자우편(이메일): sokki@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전화: 044-215-54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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