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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98호(2017. 12.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29. ~ 2018. 2. 7.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이원형)   전화번호 : 044-201-2278 | 팩스번호 : 044-868-0461 | willbepresident@korea.kr | 조회수 : 1,18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9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71호, ‘17.4.18. 공포, ’18.4.19.시행)됨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위임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19조∼22조)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정비 (안 제23조∼26조 및 제55조)

 

 

다.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관련 서식 수정 (안 별지 제6호∼11호 서식)

 

 

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표시사항 간소화(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8,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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