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67호(2017.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29. ~ 2018. 2. 7. [진행]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이충수)   전화번호 : 044-201-3406 | 팩스번호 : 044-201-5534 | lclkm@korea.kr | 조회수 : 1,6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6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주된 공익사업과 통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대상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주대책 통합 실시 근거 마련

 

부수적인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이주대책을 통합하여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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