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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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주대책 통합 실시 근거 마련
부수적인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이주대책을 통합하여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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