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의견 작성

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hwp 파일다운로드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관련파일 전부 보기

로그인 의견제출자 등록 사용자 수정 탈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파일 첨부 ]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