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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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액 대부료의 통합 징수(제21조제4항 신설)
국유림을 대부등을 한 경우 해당 대부등의 기간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간 대부료등을 20만원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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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 정비(제22조제1항중 항목정비)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제27926호, 2017.3.3.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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