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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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림등의 매매·교환계약서 작성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안 제19조제3항, 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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