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통일부공고 제2006-13호(2006. 4. 1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4. 10. ~ 2006. 5. 1.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698 | 팩스번호 : 02-2100-5699 | 조회수 : 1,24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6-1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법제업무 운영 규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0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12월29일 공포되어 2006년 6 월30일 시행예정에 있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골자

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사항등을 구체화

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절차 규정

다.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및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라. 공무원 북한지역 파견의 절차 및 임무수행관련 사항 규정

마. 남북합의서의 공포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비상계획법무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02-2100-5698, FAX:02-2100-56 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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