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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 통일부공고 제2006-35호(2006.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23. ~ 2006. 9. 12.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698 | 팩스번호 : 02-2100 -5699 | 조회수 : 1,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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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06-35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3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첫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제출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였던 주민등록표등본 등24종의 각종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최근 온라인상에서 대규모 명의 도용사례등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함.


2. 주요내용

 가. 동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학력 또는 자격확인서에 개인식별을 위해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함.

 나. 동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용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다. 동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라. 동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에 개인 식별을 위하여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함.

 마. 동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생활보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비상법무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02-2100-5698, FAX:02-2100 -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이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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