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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07-6호(2007. 3.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3. 22. ~ 2007. 4. 11.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 2100 -5980~5986 | 팩스번호 : (02) 2100-5989 | 조회수 : 7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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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공고제2007-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2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12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규정함과 동시에 고용지원금 신청서식을 변경함으로써 신청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가. 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취업보호기간 2년 경과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

  나. 월단위로 작성하던 고용지원금 별지 신청서식을 분기단위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 도모

  다. 법 제19조의2 신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이혼하려는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한 보호 대상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확인서 발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 화 번 호:(02) 2100 -5980~5986, FA X:(02) 2100-5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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