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08-27호(2008. 7. 1.)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08. 7. 1. ~ 2008. 7. 21.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2100-5738 | 팩스번호 : 2100-5739 | 조회수 : 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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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08-27호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저엥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지하려는 것임.

    ○ ‘98년 이후 회의 미개최

      - 현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유사 기능 수행

    ○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5.27 국무회의 보고)」에 폐지 대상 위원회로 확정


2. 의견제출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정책자료/통일부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책기획과(전화 02-2100-5738/팩스 02-21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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