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09-27호(2009. 4.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4. 14. ~ 2009. 5. 4.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894 | 팩스번호 : 02-2100-5899 | 조회수 : 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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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09-2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1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결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공동생활시설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ㆍ중등교육 실시학교등의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대별 지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기존 지역 구분을 개선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세대별 지원의 단위를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않은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않는 형제자매로 함.

  나. 부득이한 사정을 정하여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 자라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적응교육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라. 취업보호를 위한 최초 취업일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내로 명문화하고 고용지원금 지급을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 제외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마. 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지역구분을 개선(안 제38조제2항)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임대주택 특약 해지사유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사. 무연고 청소년의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한 이용대상, 시설 지정, 경비지원 대상사업등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함.

  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

  자.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ㆍ중등교육 실시 학교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정착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 : 02-2100-5894, FAX : 02-2100-58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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