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09-46호(2009. 7. 1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9. 7. 16. ~ 2009. 8. 5.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076-1266 | 팩스번호 : 02-778-7096 | 조회수 : 67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9-46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9년 3월 제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기존 통일부 훈령을 정비하여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방문조사ㆍ전화조사ㆍ우편조사(전자우편 포함)의 방법으로 함.

  나. 이산가족면회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으로 하여금 이산가족면회소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함.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동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함.

  라. 민간교류경비의 지원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

  마. 이산가족 교류단체의 지원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

  바. 법 제1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를 예시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이산가족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2-28 회담장 2층, 우편번호 110-230, 전화번호:02-2076-1266, FAX:02-778-7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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