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09-66호(2009. 1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1. 20. ~ 2009. 12. 10.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076-1273 | 팩스번호 : 02-778-7096 | 조회수 : 3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9-66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별지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ㆍ제7호(지급결정통지서)ㆍ제10조(동의 및 지급청구서)서식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 2-28 회담장 2층 이산가족과, 우편번호 110-230, 전화번호:02-2076-1273, FAX:02-778-7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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