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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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 [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3호)
2018. 1. 11.
~2018. 2. 20.
809
8 [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36호)
2017. 12. 22.
~2018. 2. 1.
1,581
7 [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33호)
2017. 12. 15.
~2018. 1. 24.
1,708
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28호)
2017. 11. 24.
~2017. 12. 1.
1,425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11호)
2017. 10. 18.
~2017. 11. 27.
1,567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08호)
2017. 9. 28.
~2017. 11. 7.
1,462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00호)
2017. 9. 15.
~2017. 10. 25.
2,62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99호)
2017. 9. 13.
~2017. 10. 23.
2,235
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87호)
2017. 8. 14.
~2017. 8. 21.
5,98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