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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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7 [진행]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153호)
2018. 2. 13.
~2018. 3. 26.
106
46 [진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157호)
2018. 2. 13.
~2018. 3. 26.
100
45 [진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158호)
2018. 2. 13.
~2018. 3. 26.
104
44 [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122호)
2018. 2. 6.
~2018. 3. 19.
787
43 [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123호)
2018. 2. 6.
~2018. 3. 19.
736
42 [진행]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81호)
2018. 2. 1.
~2018. 3. 13.
353
41 [진행]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82호)
2018. 2. 1.
~2018. 3. 13.
258
40 [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8-95호)
2018. 2. 1.
~2018. 3. 13.
268
39 [진행]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7호)
2018. 2. 1.
~2018. 3. 13.
266
38 [진행]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8호)
2018. 2. 1.
~2018. 3. 13.
24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