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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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6 [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32호)
2018. 2. 14.
~2018. 3. 26.
84
35 [진행]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무부
(제2018-27호)
2018. 2. 5.
~2018. 3. 19.
642
34 [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8호)
2018. 2. 5.
~2018. 3. 19.
620
33 [진행]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법무부
(제2018-17호)
2018. 1. 19.
~2018. 2. 28.
936
32 [진행]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6호)
2018. 1. 17.
~2018. 2. 27.
526
31 [진행]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0호)
2018. 1. 15.
~2018. 2. 26.
952
30 [진행]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1호)
2018. 1. 15.
~2018. 2. 26.
993
29 [진행]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4호)
2018. 1. 9.
~2018. 2. 19.
1,010
28 [진행]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5호)
2018. 1. 9.
~2018. 2. 19.
799
27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호)
2018. 1. 8.
~2018. 2. 19.
59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