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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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9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5호)
2018. 1. 19.
~2018. 1. 23.
537
38 [진행]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7호)
2018. 1. 11.
~2018. 2. 20.
325
37 [진행]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8호)
2018. 1. 11.
~2018. 2. 20.
323
36 [진행]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311호)
2017. 12. 14.
~2018. 1. 23.
1,177
35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317호)
2017. 12. 28.
~2018. 1. 18.
792
3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315호)
2017. 12. 20.
~2017. 12. 22.
1,186
3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314호)
2017. 12. 19.
~2017. 12. 20.
923
3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97호)
2017. 12. 7.
~2018. 1. 16.
4,373
31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95호)
2017. 12. 5.
~2018. 1. 15.
1,959
30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96호)
2017. 12. 5.
~2018. 1. 15.
1,80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