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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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1 [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호)
2018. 1. 8.
~2018. 2. 19.
757
40 [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3호)
2018. 1. 8.
~2018. 2. 19.
571
39 [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호)
2018. 1. 5.
~2018. 1. 25.
793
38 [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31호)
2017. 12. 27.
~2018. 2. 5.
6,336
37 [진행]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23호)
2017. 12. 21.
~2018. 1. 30.
1,163
36 [진행]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13호)
2017. 12. 12.
~2018. 1. 22.
1,520
3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29호)
2017. 12. 26.
~2018. 1. 15.
1,279
3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14호)
2017. 12. 12.
~2017. 12. 19.
1,265
3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00호)
2017. 12. 8.
~2017. 12. 15.
2,945
3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09호)
2017. 12. 7.
~2018. 1. 16.
1,5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