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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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77 [진행]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18호)
2018. 1. 15.
~2018. 1. 22.
255
76 [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1호)
2018. 1. 9.
~2018. 2. 19.
517
75 [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741호)
2017. 12. 21.
~2018. 2. 1.
1,139
74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726호)
2017. 12. 13.
~2018. 1. 22.
1,455
73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726호)
2017. 12. 13.
~2018. 1. 22.
1,273
7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730호)
2017. 12. 15.
~2017. 12. 20.
1,125
7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711호)
2017. 12. 8.
~2017. 12. 13.
1,069
70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704호)
2017. 12. 5.
~2018. 1. 15.
2,016
69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705호)
2017. 12. 5.
~2018. 1. 15.
1,667
6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686호)
2017. 11. 27.
~2018. 1. 8.
2,1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