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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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1 [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8호)
2018. 1. 15.
~2018. 2. 26.
280
30 [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5호)
2018. 1. 12.
~2018. 2. 23.
581
29 [진행]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7호)
2018. 1. 12.
~2018. 2. 21.
466
28 [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4호)
2018. 1. 11.
~2018. 2. 23.
388
27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9호)
2018. 1. 8.
~2018. 2. 19.
462
26 [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87호)
2017. 12. 21.
~2018. 1. 30.
1,244
2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85호)
2017. 12. 19.
~2017. 12. 21.
843
2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68호)
2017. 12. 5.
~2017. 12. 12.
815
2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50호)
2017. 12. 1.
~2017. 12. 8.
1,496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40호)
2017. 11. 17.
~2017. 12. 7.
1,25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