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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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8 [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12호)
2018. 1. 10.
~2018. 2. 19.
1,111
37 [진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52호)
2017. 12. 28.
~2018. 2. 6.
1,358
36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53호)
2017. 12. 28.
~2018. 2. 6.
1,147
35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54호)
2017. 12. 28.
~2018. 2. 6.
937
34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55호)
2017. 12. 28.
~2018. 2. 6.
926
33 [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24호)
2017. 12. 22.
~2018. 1. 31.
1,484
32 [진행]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21호)
2017. 12. 21.
~2018. 1. 30.
1,437
31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11호)
2017. 12. 18.
~2018. 1. 29.
2,620
30 [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12호)
2017. 12. 18.
~2018. 1. 29.
1,654
29 [진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13호)
2017. 12. 18.
~2018. 1. 29.
1,37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