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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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7 [진행]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39호)
2018. 1. 17.
~2018. 2. 26.
763
116 [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32호)
2018. 1. 16.
~2018. 2. 28.
539
115 [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33호)
2018. 1. 16.
~2018. 2. 28.
325
114 [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6호)
2018. 1. 12.
~2018. 2. 21.
721
113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7호)
2018. 1. 12.
~2018. 2. 21.
1,260
112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31호)
2018. 1. 12.
~2018. 2. 21.
757
111 [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5호)
2018. 1. 11.
~2018. 1. 31.
267
110 [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호)
2018. 1. 8.
~2018. 2. 19.
511
109 [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792호)
2018. 1. 5.
~2018. 2. 14.
908
108 [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793호)
2018. 1. 5.
~2018. 2. 14.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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