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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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 [진행]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7호)
2018. 1. 22.
~2018. 3. 5.
180
23 [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0호)
2018. 1. 19.
~2018. 2. 28.
834
22 [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1호)
2018. 1. 19.
~2018. 2. 28.
745
21 [진행]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2호)
2018. 1. 19.
~2018. 2. 28.
755
20 [진행]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240호)
2017. 12. 15.
~2018. 1. 26.
1,608
19 [진행]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243호)
2017. 12. 15.
~2018. 1. 26.
1,592
18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8호)
2018. 1. 9.
~2018. 1. 11.
676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203호)
2017. 11. 28.
~2017. 12. 14.
1,344
16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71호)
2017. 11. 6.
~2017. 12. 18.
1,380
15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72호)
2017. 11. 6.
~2017. 12. 18.
1,38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