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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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1 건 ( 1 / 93 )
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21 [진행]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925호)
2017. 11. 22.
~2017. 12. 15.
343
920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괄개정)
교육부
(제2017-287호)
2017. 11. 21.
~2018. 1. 2.
781
919 [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54호)
2017. 11. 21.
~2017. 12. 15.
654
918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55호)
2017. 11. 21.
~2017. 12. 7.
678
917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57호)
2017. 11. 21.
~2017. 12. 15.
435
916 [진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58호)
2017. 11. 21.
~2017. 12. 7.
287
915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7-410호)
2017. 11. 21.
~2017. 11. 27.
403
914 [진행]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17-174호)
2017. 11. 20.
~2017. 11. 30.
555
913 [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764호)
2017. 11. 20.
~2018. 1. 2.
567
912 [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765호)
2017. 11. 20.
~2018. 1. 2.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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