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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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96 [진행]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45호)
2018. 2. 22.
~2018. 4. 3.
165
995 [진행]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36호)
2018. 2. 22.
~2018. 4. 3.
149
994 [진행]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82호)
2018. 2. 22.
~2018. 4. 3.
181
993 [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83호)
2018. 2. 22.
~2018. 4. 3.
148
992 [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3호)
2018. 2. 22.
~2018. 3. 19.
117
991 [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95호)
2018. 2. 22.
~2018. 4. 3.
106
990 [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107호)
2018. 2. 22.
~2018. 4. 4.
276
989 [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36호)
2018. 2. 21.
~2018. 4. 2.
348
988 [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75호)
2018. 2. 21.
~2018. 4. 2.
898
987 [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90호)
2018. 2. 21.
~2018. 4. 1.
37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