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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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33 건 ( 1 / 104 )
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33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166호)
2017. 4. 21.
~2017. 4. 26.
608
1032 [진행]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17-163호)
2017. 4. 21.
~2017. 4. 28.
559
1031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81호)
2017. 4. 21.
~2017. 5. 31.
788
1030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82호)
2017. 4. 21.
~2017. 5. 31.
613
1029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83호)
2017. 4. 21.
~2017. 5. 31.
347
1028 [진행]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7-127호)
2017. 4. 21.
~2017. 6. 2.
314
1027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94호)
2017. 4. 20.
~2017. 4. 25.
570
1026 [진행]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161호)
2017. 4. 20.
~2017. 5. 30.
558
1025 [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163호)
2017. 4. 20.
~2017. 5. 30.
535
1024 [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164호)
2017. 4. 20.
~2017. 5. 30.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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