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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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93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24호)
2018. 1. 15.
~2018. 2. 26.
221
892 [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18-1호)
2018. 1. 12.
~2018. 2. 21.
881
891 [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6호)
2018. 1. 12.
~2018. 2. 21.
777
890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7호)
2018. 1. 12.
~2018. 2. 21.
1,378
889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31호)
2018. 1. 12.
~2018. 2. 21.
807
888 [진행]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4호)
2018. 1. 12.
~2018. 2. 21.
605
887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9호)
2018. 1. 12.
~2018. 2. 21.
643
886 [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5호)
2018. 1. 12.
~2018. 2. 23.
525
885 [진행]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7호)
2018. 1. 12.
~2018. 2. 21.
442
884 [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3호)
2018. 1. 11.
~2018. 2. 20.
81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