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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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73 [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4호)
2018. 1. 11.
~2018. 2. 23.
353
872 [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4호)
2018. 1. 11.
~2018. 2. 20.
170
871 [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12호)
2018. 1. 10.
~2018. 2. 19.
1,180
870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7호)
2018. 1. 10.
~2018. 2. 19.
523
869 [진행]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4호)
2018. 1. 9.
~2018. 2. 19.
713
868 [진행]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5호)
2018. 1. 9.
~2018. 2. 19.
531
867 [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1호)
2018. 1. 9.
~2018. 2. 19.
560
866 [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호)
2018. 1. 8.
~2018. 2. 19.
751
865 [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3호)
2018. 1. 8.
~2018. 2. 19.
563
864 [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호)
2018. 1. 8.
~2018. 2. 19.
54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