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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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7 건 ( 10 / 11 )
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7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9-5호)
2009. 2. 3.
~2009. 2. 23.
525
1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8-39호)
2008. 9. 5.
~2008. 9. 25.
641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8-34호)
2008. 7. 31.
~2008. 8. 20.
442
14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8-28호)
2008. 7. 9.
~2008. 7. 29.
482
13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통일부
(제2008-27호)
2008. 7. 1.
~2008. 7. 21.
422
1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8-25호)
2008. 6. 24.
~2008. 7. 14.
475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8-19호)
2008. 5. 8.
~2008. 5. 28.
454
1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통일부
(제2007-32호)
2007. 7. 16.
~2007. 8. 6.
858
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통일부
(제2007-31호)
2007. 7. 13.
~2007. 8. 2.
787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7-5호)
2007. 3. 22.
~2007. 4. 11.
1,09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