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 삭제
전체 107 건 ( 11 / 11 )
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7-6호)
2007. 3. 22.
~2007. 4. 11.
762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7-3호)
2007. 3. 13.
~2007. 4. 2.
922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부령
(제정)
통일부
(제2006-36호)
2006. 8. 31.
~2006. 9. 19.
1,046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6-35호)
2006. 8. 23.
~2006. 9. 12.
1,045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정)
통일부
(제2006-24호)
2006. 7. 19.
~2006. 8. 8.
1,395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대통령령
(제정)
통일부
(제2006-13호)
2006. 4. 10.
~2006. 5. 1.
1,244
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5-38호)
2005. 11. 7.
~2005. 11. 14.
2,57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