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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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7-3호)
2017. 1. 19.
~2017. 1. 23.
6,358
9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6-121호)
2016. 12. 9.
~2016. 12. 14.
6,559
95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6-107호)
2016. 10. 14.
~2016. 11. 23.
7,794
9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6-91호)
2016. 8. 18.
~2016. 8. 23.
5,452
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6-73호)
2016. 7. 7.
~2016. 8. 16.
5,165
92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통일부
(제2016-55호)
2016. 6. 7.
~2016. 7. 18.
3,106
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6-52호)
2016. 5. 24.
~2016. 5. 30.
2,668
9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6-29호)
2016. 3. 18.
~2016. 3. 28.
1,952
8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6-12호)
2016. 2. 5.
~2016. 2. 12.
2,774
88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6-4호)
2016. 1. 19.
~2016. 1. 22.
1,54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