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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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6-7호)
2016. 1. 19.
~2016. 2. 29.
1,674
8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116호)
2015. 12. 17.
~2015. 12. 21.
1,628
85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99호)
2015. 12. 2.
~2015. 12. 22.
1,866
8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103호)
2015. 11. 18.
~2015. 11. 26.
1,475
8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94호)
2015. 10. 15.
~2015. 11. 25.
2,059
82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93호)
2015. 10. 6.
~2015. 11. 16.
2,383
81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통일부
(제2015-79호)
2015. 8. 20.
~2015. 9. 9.
2,937
80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63호)
2015. 6. 30.
~2015. 7. 20.
1,076
79 개인정보보호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통일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64호)
2015. 6. 30.
~2015. 7. 20.
1,226
78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42호)
2015. 4. 27.
~2015. 5. 12.
9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