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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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37호)
2015. 4. 17.
~2015. 5. 27.
1,645
7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37호)
2015. 4. 17.
~2015. 5. 27.
994
75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5-18호)
2015. 2. 11.
~2015. 3. 23.
678
7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4-127호)
2014. 12. 16.
~2014. 12. 23.
569
7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4-120호)
2014. 12. 3.
~2014. 12. 15.
546
7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4-90호)
2014. 9. 5.
~2014. 10. 15.
381
7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4-74호)
2014. 8. 7.
~2014. 9. 16.
728
7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4-75호)
2014. 8. 7.
~2014. 9. 16.
499
6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4-75호)
2014. 7. 25.
~2014. 8. 11.
469
6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4-18호)
2014. 4. 15.
~2014. 5. 26.
37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