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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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4-8호)
2014. 2. 13.
~2014. 3. 25.
438
6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4-4호)
2014. 1. 21.
~2014. 2. 4.
300
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3-61호)
2014. 1. 3.
~2014. 1. 17.
319
6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3-55호)
2013. 11. 28.
~2013. 12. 5.
330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3-51호)
2013. 11. 6.
~2013. 12. 16.
297
62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3-50호)
2013. 11. 5.
~2013. 12. 16.
269
6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3-49호)
2013. 11. 1.
~2013. 11. 6.
300
6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3-40호)
2013. 9. 9.
~2013. 10. 21.
264
59 통일·북한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통일부
(제2013-38호)
2013. 8. 29.
~2013. 10. 8.
323
58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3-39호)
2013. 8. 29.
~2013. 9. 13.
23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