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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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통일부
(제2013-36호)
2013. 8. 23.
~2013. 10. 2.
350
5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3-10호)
2013. 4. 8.
~2013. 5. 3.
236
5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3-11호)
2013. 4. 8.
~2013. 5. 3.
287
5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폐지)
통일부
(제2013-12호)
2013. 4. 8.
~2013. 5. 3.
199
5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2-47호)
2012. 8. 31.
~2012. 9. 11.
324
52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2-35호)
2012. 6. 21.
~2012. 7. 31.
331
5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2-31호)
2012. 6. 11.
~2012. 6. 25.
311
5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2-28호)
2012. 5. 16.
~2012. 6. 25.
288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2-24호)
2012. 4. 10.
~2012. 5. 21.
228
48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2-21호)
2012. 4. 2.
~2012. 5. 14.
27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