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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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2-13호)
2012. 2. 8.
~2012. 2. 10.
247
4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1-61호)
2011. 12. 9.
~2011. 12. 14.
258
4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1-45호)
2011. 7. 19.
~2011. 7. 22.
177
4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1-41호)
2011. 7. 8.
~2011. 7. 28.
218
4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1-33호)
2011. 5. 31.
~2011. 6. 1.
204
4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1-31호)
2011. 5. 23.
~2011. 6. 13.
281
4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1-29호)
2011. 5. 19.
~2011. 5. 23.
274
40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통일부
(제2011-26호)
2011. 5. 9.
~2011. 5. 30.
261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1-11호)
2011. 3. 15.
~2011. 4. 4.
319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1-9호)
2011. 2. 21.
~2011. 3. 3.
30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