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 삭제
전체 107 건 ( 8 / 11 )
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1-1호)
2011. 1. 17.
~2011. 1. 20.
386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0-71호)
2010. 9. 3.
~2010. 9. 24.
258
3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0-70호)
2010. 8. 19.
~2010. 8. 23.
245
34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0-59호)
2010. 7. 2.
~2010. 7. 22.
257
33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통일부
(제2010-60호)
2010. 7. 2.
~2010. 7. 22.
234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0-55호)
2010. 6. 18.
~2010. 7. 8.
256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0-56호)
2010. 6. 18.
~2010. 7. 8.
257
30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0-57호)
2010. 6. 18.
~2010. 7. 8.
273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0-51호)
2010. 6. 7.
~2010. 6. 10.
315
2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통일부
(제2010-48호)
2010. 5. 18.
~2010. 6. 7.
59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