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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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통일부
(제2010-48호)
2010. 5. 18.
~2010. 6. 7.
596
27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통일부
(제2010-26호)
2010. 3. 16.
~2010. 4. 5.
410
2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0-23호)
2010. 3. 4.
~2010. 3. 8.
351
25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통일부
(제2010-17호)
2010. 2. 8.
~2010. 2. 10.
362
24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9-70호)
2009. 12. 18.
~2010. 1. 7.
384
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9-66호)
2009. 11. 20.
~2009. 12. 10.
347
2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통일부
(제2009-46호)
2009. 7. 16.
~2009. 8. 5.
683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9-27호)
2009. 4. 14.
~2009. 5. 4.
548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09-28호)
2009. 4. 14.
~2009. 5. 4.
450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통일부
(제2009-22호)
2009. 3. 27.
~2009. 4. 16.
53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