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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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62호)
2016. 4. 1.
~2016. 5. 11.
1,651
24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63호)
2016. 4. 1.
~2016. 5. 11.
2,090
245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64호)
2016. 4. 1.
~2016. 5. 11.
1,754
244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65호)
2016. 4. 1.
~2016. 4. 21.
2,851
24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57호)
2016. 3. 28.
~2016. 4. 7.
1,451
24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37호)
2016. 2. 25.
~2016. 4. 5.
2,006
24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4호)
2016. 1. 13.
~2016. 1. 20.
1,901
24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5-198호)
2015. 12. 9.
~2015. 12. 16.
1,904
23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산림청
(제2015-197호)
2015. 12. 8.
~2016. 1. 18.
4,176
23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5-184호)
2015. 11. 18.
~2015. 11. 23.
1,95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