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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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8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7-46호)
2017. 2. 28.
~2017. 4. 10.
4,212
28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7-47호)
2017. 2. 28.
~2017. 4. 10.
3,247
28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7-22호)
2017. 2. 6.
~2017. 3. 20.
2,800
28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7-14호)
2017. 1. 20.
~2017. 1. 25.
2,271
28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240호)
2016. 12. 30.
~2017. 1. 6.
2,676
28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228호)
2016. 12. 5.
~2016. 12. 12.
2,154
28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219호)
2016. 11. 18.
~2016. 11. 28.
2,380
280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괄개정)
산림청
(제2016-211호)
2016. 11. 7.
~2016. 12. 19.
2,371
27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202호)
2016. 10. 27.
~2016. 12. 6.
3,113
27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6-203호)
2016. 10. 27.
~2016. 12. 6.
2,77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