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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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43 [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호)
2018. 1. 5.
~2018. 1. 25.
789
842 [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792호)
2018. 1. 5.
~2018. 2. 14.
960
841 [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793호)
2018. 1. 5.
~2018. 2. 14.
877
840 [진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794호)
2018. 1. 5.
~2018. 2. 14.
626
839 [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1호)
2018. 1. 5.
~2018. 2. 14.
893
838 [진행]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1호)
2018. 1. 5.
~2018. 2. 14.
495
837 [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6호)
2018. 1. 5.
~2018. 2. 14.
650
836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8-1호)
2018. 1. 4.
~2018. 2. 13.
1,012
835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8-2호)
2018. 1. 4.
~2018. 2. 13.
715
834 [진행]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83호)
2018. 1. 4.
~2018. 2. 13.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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