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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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23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3호)
2018. 1. 18.
~2018. 2. 27.
494
922 [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4호)
2018. 1. 18.
~2018. 2. 27.
386
921 [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5호)
2018. 1. 18.
~2018. 2. 27.
275
920 [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21호)
2018. 1. 18.
~2018. 2. 27.
236
919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9호)
2018. 1. 17.
~2018. 2. 26.
565
918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0호)
2018. 1. 17.
~2018. 2. 26.
483
917 [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1호)
2018. 1. 17.
~2018. 2. 26.
474
916 [진행]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39호)
2018. 1. 17.
~2018. 2. 26.
994
915 [진행]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20호)
2018. 1. 17.
~2018. 1. 22.
279
914 [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0호)
2018. 1. 17.
~2018. 2. 26.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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