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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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13 [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1호)
2018. 1. 17.
~2018. 2. 26.
199
912 [진행]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6호)
2018. 1. 17.
~2018. 2. 27.
213
911 [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8-2호)
2018. 1. 17.
~2018. 2. 26.
240
910 [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8-3호)
2018. 1. 17.
~2018. 2. 26.
389
909 [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32호)
2018. 1. 16.
~2018. 2. 28.
627
908 [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33호)
2018. 1. 16.
~2018. 2. 28.
388
907 [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5호)
2018. 1. 16.
~2018. 2. 26.
318
906 [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6호)
2018. 1. 16.
~2018. 2. 26.
303
905 [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7호)
2018. 1. 16.
~2018. 2. 26.
185
904 [진행]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18-4호)
2018. 1. 15.
~2018. 2. 26.
609
 
 W3  CD0301